- 2020년도 -

우수 자활기업 선정 계획(안)

2020. 10.

차  례

Ⅰ. 추진 방향	3

Ⅱ. 우수자활기업 대상 및 지원내용	3

Ⅲ. 우수자활기업 신청절차	5

Ⅳ. 우수자활기업 선정기준 및 방법	5

Ⅴ. 세부 추진일정	6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7

1	추진 배경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역할 등을 수행하는 자활기업을 분야별 우수 자활기업으로 선정, 성과홍보 및 기업 창업 촉진

○ 일정기간(3년) 이상 유지되는 건실한 우수 자활기업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어 지속가능한 자활기업 운영 실질적 지원

○ 우수 자활기업에의 포상으로 자활기업의 사업 확대 지원, 참여자 사기 진작과 자활기업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역할 등을 수행하는 자활기업을 우수 자활기업으로 선정하여, 성과홍보 및 모범사례로 활용하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2	우수자활기업 선정대상 및 지원내용

□ 선정대상

○ (대상) 최초 자활기업 인정 후 3년 경과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등 자활사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지역사회공헌 실적을 보유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우수 자활기업 선정기업 제외

< 필수 신청요건 >

기본요건	세부내용
사업체 구성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설립
고용 및 매출액 기준	◦ 자활기업 유급근로자* 중 수급자 1/3이상 채용 ◦ 유급근로자에게 사회보험 가입 및 2020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
기업대표자의 도덕성	◦ 노동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함 ◦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지원금 부당사용 등 위반사항 이력이 없어야 함
지자체 추천	◦ 자활기업 실적확인 및 자활기업에 대한 시도 또는 시군구 자치단체장 명의의 추천서 필요
의무사항 이행	◦ 자활기업 재인정 완료 ◦ 자활정보시스템 가입 및 성과 입력 - 시스템정보 불일치 시 감점, 시스템 미등록시 선정 제외
*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서, 4대 보험 가입증명원 등으로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

○ (선정규모) 자활기업 10개소*

* 자립·사회형 등 자활기업 형태 구분 없이 선정

□ 지원내용

○ 우수자활기업 인증서(보건복지부 장관 명의) 수여

- (인증기간) 2년

- (자격부여) 공공기관 쇼핑몰 입점, 보건복지부 위탁사업 수행자 선정 시 우선권 부여 및 자활 명장 추천 등

○ 최대 2천만원 이하 포상금 지원

- (사용용도) 자활기업의 업무지원을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 가능

* (예) 기계설비 구매, 신규사업 개발, R&D(컨설팅, 연구용역 등), 홍보‧마케팅, 종사자 역량 강화(연수․교육) 등

- (용도제한) 인건비 및 개인 용도로 사용 불가

- (사용승인) 선정된 자활기업은 사업·운영비 사용계획서(견적서 포함)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 제출하고, 개발원 승인*으로 사용 가능

* 사업계획에서 승인받은 용도 외에 사용 불가하며, 승인받은 예산을 변경할 경우 별도 사전승인 후 사용 필요

○ (재원) 중앙자산키움펀드

- ‘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자활기금 매칭을 제외

3	우수자활기업 신청 절차

□ 접수 및 추천기한 : ’20. 10. 13.(화) ～ ’20. 10. 23.(금) 18시

*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된 서류는 미반환

□ 선정절차

○ (추천) 자활기업이 지역 및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도가 검토‧확인 후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추천

* 전국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의 경우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시·도에 신청

** 신청 시 [붙임 1]의 필수 증빙서류 제출

< 주체별 역할 >

구 분	역 할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신청서 작성 및 실적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실적확인 및 우수 자활기업 추천서 작성 등
시․도	신청서 및 실적확인서 검토, 자활기업 추천서 작성
보건복지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심사

4	우수자활기업 선정기준 및 방법

□ (선정기준)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분야별(일자리 창출‧수급자 지원‧지역사회 공헌 등) 점수합계가 70점 이상인 자활기업 중 우수기업 선정

* 점수 미달 등 적합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우수 자활기업 선정지표>

* 유급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증명 등 증빙서류확인이 가능한 자에 대해 인정

분야(100)	선정지표
일자리 창출 및 수급자지원(65)	유급근로자 수(구성원 및 취업자)
	유급근로자 중 수급자 채용 규모
	유급근로자 월별 급여액(Total)
	유급근로자 월별 급여액(한시적인건비 제외)
재정자립도(20)	분기별 매출액(최근 3년)
	최근 3년간 매출 증가율
지속가능성(10)	자활기업 존속기간
	직무환경(근속기간, 임금수준, 연간 교육시간)
	지역사회공헌 활동(최근 3년)
자활기업 법인화(5)	자활기업 법인전환여부

□ 심사방법 및 절차

○ (서류심사)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지표 심사 후, 현장실사 대상 선정

○ (현장실사) 서류심사로 선정된 자활기업 대상 현장실사 실시

- 외부 전문가 동행하여 제출서류와 실제 현장 일치 여부 확인

* 제출된 서류 내용과 현장이 미일치 시 선정 제외

○ (면접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선정된 자활기업 대상

- 분야별 실적이 우수하고, 자립·자활 스토리를 보유한 기업 선정

5	세부 추진일정

○ (공모접수) ‘20.10.13. ∼ ’20.10.23.

○ (심사준비 및 서류심사) ’20.10.26. ∼ ’20.11.4.

○ (현장실사) ’20.11.5. ∼ ’20.11.20.

○ (면접심사) ’20.11.23. ∼ ’20.11.27.(주중)

○ (결과발표) ‘20.12월 첫째 주

○ (시상) ’12월 둘째 주(별도 공지)

○ (결과보고) 결과발표로부터 1년 이내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부록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 제출서류 목록

순번	제출서류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제출방법
1	서류모음	[붙임1∼5] 및 증빙서류 제출(1부)	[붙임1∼5] 및 증빙서류 제출(5부)	전자우편 , 우편자료에도 포함하여 제출
2	공모신청서	1부	5부	우편
3	실적요약서	1부	5부
4	실적확인 및 추천서	1부	5부
5	유급근로자명부	1부	5부
6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5부
7	증빙서류	1부	5부

* 우수 자활기업 신청서 및 공모 자료는 책 제본하여 복지부와 개발원으로 위 부수대로 제출

□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제출방법) 위 표 순번·부수대로 책 제본하여 보건복지부와 개발원 제출

* 제출된 제본자료로 심사예정이며, 접수 이후 보완 불가

○ (제출처) 우수 자활기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원본(붙임1∼5 및 증빙서류)는 전자우편(2mingky@korea.kr / xterysw@kdissw.or.kr)으로 제출* 후 자료에 포함하여 제본 후 우편 제출(복지부 1부, 개발원 5부)

* (e-mail 제목) 2020년 우수 자활기업 선정 공모 신청

◦ (보건복지부) 공문, 신청서, 관련 서류는 이메일 제출(2mingky@korea.kr), 출력본(원본 포함 1부/이메일 제출자료 모두 포함 후 제본)은 우편 제출

-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7)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문, 신청서, 관련 서류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출력본(출력본 5부/이메일 제출자료 모두 포함 후 제본)는 우편 제출

- (주소)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13 삼창빌딩 5층

- (담당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사업지원부 윤성원 대리(02-3415-6932, xterysw@kdissw.or.kr)

* 제출자료 확인 시 확인 메일 일괄발송 예정(메일 확인 전화 지양)

○ 증빙서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본)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보건복지부에 원본 제출)

② 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 인정서는 신규양식(자활사업 안내 서식 38호)으로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재인정 처리되지 않은 기업은 추천 불가(2019년 자활사업안내 p.118 / 2020년 자활사업안내 p.121 참조)

③ 최초 인정일자 기준 구성원 명부(수급유형 구분하여 표기, 지자체 확인 필수)

④ 공인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2017년∼2019년 각 1부)

⑤ 종합소득세 신고서(2017년∼2019년 각 1부)

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17년∼2019년 각 1부)

⑦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2017년∼2020년 현재)

* 유급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증명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유급근로자수 및 매출액 정보 등 자활정보시스템 정보 불일치 시 감점적용

⑧ 급여대장(개인별 보장구분 표시, 2019년∼2020년 현재) 및 수급자증명서

* 유급근로자 중 수급자/ 탈수급자 구분, 한시적인건비 대상/금액 표기하여 제출

⑨ 지역사회공헌실적 증빙자료(2017년∼2020년 현재)

붙임 1		2020년 우수자활기업 공모신청서 (자활기업(센터)작성용)

신청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명
	담 당 자		연 락 처	(유선) (휴대폰)
	주 소
자활기업개요	기 업 명		최초인정일자	년 월 일
	대표자명			생년	년생
	소 재 지
	사업분야(업종)		국세완납내역	□ 완납 □ 미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자활기업 유형	□ 자립형 □ 사회형	설립유형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협동조합
	담당부서/담당자명		타 사회적경제 추가 인정	□ (사회적)협동조합 □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전화번호	(유선) (휴대폰)	이메일
자활기업소개	해당 자활기업의 간략한 소개 및 차별화되는 사업성과를 500자 이내로 기술 (서체, 글씨크기 등은 수정하지 말 것) □ 제목 ○ 소제목 - 내용 *
위와 같이 우수 자활기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기관 : 대표자 :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귀중

붙임 2		실적요약서

자활기업개요

기 업 명

최초인정일자

년    월    일

대표자명

생년

년생

소 재 지

사업분야(업종)

국세완납내역

□ 완납    □ 미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담당부서/담당자명

타 사회적경제

추가 인정

□ (사회적)협동조합

□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전화번호

(유선)

(휴대폰)

이메일

사업실적

상시근로자수

(신청시점)

명

2020년 1인당

월 평균급여 및 최저임금대비 비율

월 평균급여 :         원

최저임금 대비 :       %

유급근로자 중

수급자 수 및 비율

수급자 :    명

비  율 :     %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

수급자 중

탈수급자 수 및 비율

탈수급자 :    명

비    율 :     %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

최근 3년간

매출액

/수익금

2017

연매출액 :           원

연수익금 :           원

2018

연매출액 :           원

연수익금 :           원

고용

증가인원

2017

연평균      명

2018

연평균      명

2019

연매출액 :           원

연수익금 :           원

2019

연평균      명

사회공헌금액 및 비율

(최근 3년간 총 매출)

금액 :          원

비율 :          %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

평균 매출증가율

(최근 3년)

%

평균 수익증가율

(최근 3년)

%

자활기업 최초인정일자

0000. 00. 00.

자산유동비율

%

자활기업 지속기간

(최초인정일 기준)

□ 3년~4년

□ 5년~7년

□ 8년~10년

직원역량강화

교육현황

(최근 2년 이내)

교육명	교육내용	실시년도	교육인원

복리후생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비고

※ 각 항목별 실적에 대해 증빙 가능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할 것

붙임 3		자활기업 실적 및 우수자활기업 추천서(지자체 작성)

(1) 자활기업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명
(4) 소재지
(5) 실적내용 ○ 자활기업 일반 현황과 실적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전체 2장 이내로 작성)
(6) 추천관(지자체) 의견 * 우수 자활기업 추천사유 ○ 자활기업 추천 사유를 개조식으로 기재(전체 2장 이내로 작성)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상기 내용에 의거하여 우수자활기업으로 추천합니다. 2020년 월 일 추천관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추천관 날인 완료 건에 한해 유효

붙임 4		자활기업 유급 근로자 명부 (자활기업(센터)작성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근속기간(개월수)	근무시간/주	월평균급여액	취약계층 구분기재	4대보험 가입여부	미가입시 사유	탈수급 여부
* 취약계층 구분(번호기재) : 1. 수급자 2. 차상위 3. 65세 이상 4. 장애인 5. 기타 ** 최근 3개년 유급근로자 명부 제출 (17년~20년 현재, 증빙서류 제출된 경우에 한해 인정)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대표자 날인 완료 및 자활정보시스템 인원현황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활기업(센터)작성용)

본인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ㆍ이용 목적

- 보건복지부 우수 자활기업 선정 및 지원, 사후관리 등을 위해 사업참여 신청자 정보 수집· 이용

-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

- 사업홍보 : 자활기업 관련 지원사업 안내 및 자료발송 등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 급여, 보장구분,

4대보험가입여부, 생년월일

- 기타 선정·지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보건복지부, 지원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효과적인 사업운영과 관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 급여, 보장구분,

4대보험가입여부, 생년월일기타 선정·지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담당자 :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 담당자 날인 완료 건에 한해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