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실직여성일자리창출 및 저소득가정 통합서비스제공을 통한       미래희망키움사업(가칭)

2009. 6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Ⅱ. 사업목적 5 Ⅲ. 사업개요 5 Ⅳ. 추진체계 8 Ⅴ. 중점추진사항 8 Ⅵ. 추진일정 9 Ⅶ. 기 타 10

Ⅰ.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여성 일자리 감소

○ 여성 취업자 수 및 고용률 하락

- (취업자 수) 2009년 4월 취업자는 23,524천명으로 전년동          월대비 188천명(-0.8%) 감소하였음. 여자는 9,786천명으로 174      천명(-1.7%) 감소

- (고용률) 2009년 4월 고용률은 58.8%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 47.9%로 전년동월대비 1.3%p 하락

⇨ 빈곤사각지대 여성에게 돌봄영역의 전문교육 지원 및 2년간의 일자리제공을 통해 취업 및 개인 자립기반 마련

2		빈공아동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 발생

□ 빈곤아동의 증가

○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층에서 자라는 아동청소년의 절대빈곤율       은 7.8%, 월평균소득은 약92만원,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차상       위계층의 월평균소득은 144만원이었고 이들 가정에서 자라는 아       동은 4.2%로 나타나 차상위 이하 빈곤층에서 자라는 아동은         12.0%임

※「2009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 다양한 가구특성을 가진 가정에서의 빈곤아동 증가

- (조손가정) 최저생계비 100%이하 51.2%, 최저생계비 120%이하        11.4%로 62.6%가 저소득층 (통계청, 2006년 전국가계조사)

※ 58,101가구 19만6,076명 (2005년 기준)

- (장애부모가정) 절반 이상이 절대빈곤의 상황

※ 807,658가구 (2005 장애인실태조사)

- (다문화가정)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52.9%이지만, 국민기초생      활수급권자는 13.7%에 불과해 심각한 빈곤 상황

※ 15만가구로 추정(2007년 기준)

- (한부모가정) 절대빈곤율 27.7%로 일반가정보다 3배 높음

※ 137만가구 (모자세대 108만가구, 부자세대 29만가구)

□ 빈곤가정에서의 방임아동 증가

○ 이봉주 교수(서울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방임아동이 있는 가       정의 특성을 보면 월수입 100만원 미만인 가정이 전체방임아동       가정의 50% 정도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이 전체 방임아동       가정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가정 아동의 절대빈곤율 증가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보호와 교육, 정서적인 문제, 인지능력의 문제, 방임아동 증가로 직결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지역밀착형의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 필요

3		방과후 아동 돌봄서비스 부족

□ 방과후 아동청소년프로그램 양적부족

(’08년 12월말 현재, 단위:명)

아동인구	돌봄 아동수*	아동청소년보호현황				미보호 아동 청소년
		소계	지역아동센터 (3,013개)	방과후 아카데미 (180개)	방과후보육 (966개)
초․중학생 6,671,703	1,025,600 (100)	121,100 (11.8)	85,400 (8.3)	7,700 (0.8)	28,000 (2.7)	904,500 (88.2)

(* 중위소득 100%미만 333만원),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2009)

□ 방과후 아동청소년프로그램의 한계

○ (지역아동센터) 지역밀착형이므로 가정과 가까운 반면 낮은 지원     수준으로 서비스 질 담보하기 어려움

○ (방과후아카데미)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상대적으로 질높은 서     비스를 제공하나 고비용구조와 접근성 제약

○ (방과후 보육) 학령기 아동에게는 부적합한 시설 및 운영방식의      한계 있음

Ⅱ. 사업목적

Ⅲ. 사업개요

1		서비스 대상

□ 서비스 대상 : 저소득가정 1,400 가구(양육자 및 자녀 2,800명)

○ 1기 : 2009년 10월~2010년 8월 (11개월), 700가구

○ 2기 : 2010년  9월~2011년 7월 (11개월), 700가구

□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

○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

○ 프로그램 참여의사 및 보호자 동의가 있는 가구

○ 가구특성 상 우선순위

(1순위) 조손가정   / (2순위) 장애 부모가 있는 가정

(3순위) 다문화가정 / (4순위) 한부모가정

(5순위) 기타 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

2		서비스 제공자

□ 서비스 제공자 : 지역자활센터 35개소 (저소득층 여성 350명)

□ 서비스 제공자 선정기준 및 방법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80% 이하의 가구

※ 소득기준 파악은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및 가구 급여 확인서 등 활용

○ 취업상태 : 모집기간 현재 실직상태

○ 연령 : 2009년 현재 30세 이상~50세 이하의 여성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특성상 낮은 연령과 50세 이상의          高연령 대상 배제

○ 학력 : 고졸 이상

※ 본 사업에서 수행 예정인 각종 프로그램의 교육에 참여하고 준전문가로서         양성되기 위해 필요한 학력 수준으로 제한

□ 근무여건

○ 급여 : 월 85만원

○ 근무조건 : 주5일 근무(월~금), 1일 8시간(13:00~21:00)

○ 근무방법

- 1일 아동 2명에 대해 4시간씩 돌봄서비스 지원

○ 근무내용

정기적 활동	비정기적 활동
․인지능력향상프로그램 ․학교 과제 수행 지도 ․알림장점검/ 준비물 점검 및 준비 ․하교지도 / 간식챙기기 ․생활습관지도 / 개인위생 점검 ․아동행동관찰 및 사례관리 ․활동일지 기록 및 정리	․ 또래친구 집단프로그램 동행 ․ 문화관람 및 체험 ․ 심리검사, 병원 등 외출 동행 ․ 주간활동계획 작성 ※ 매일 정기적인 근로내용을 기본으 로 비정기활동을 실행하며 아동의 휴식시간은 탄력적으로 활용함

○ 교육내용

구분		교육내용
기초 교육 (140시간)	인성 및 이론교육 (50)	자존감 향상, 인간관계, 의사소통, 진단 프로그램, 집단상담, 일하는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사례관리교육, 빈곤가정의 특성 이해
	기능 교육 (70)	학령기아동 인지능력발달프로그램, 가구별․아동별 특성이해, 연령별 놀이지도, 대화법, 방과 후 생활지도, 문제행동에 따른 이해와 대응, 안전사고예방과 응급처치 등
	현장 실습(20)	-지역 보육 및 아동시설, 복지시설 현장방문 (예-방과 후 공부방, 장애아동시설 등)
보수교육 (80시간, 월 1회 4시간)		주제별 심화교육(장애아 교육, 방과 후 교육), 사례관리교육, 역할극, 일하면서 생기는 문제 해결 사례
전문교육		-방과후 아동지도사, 산모도우미, 장애인활동보조,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관련 자격증 중 택 1

3		세부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저소득 가정 자녀	맘짱 심리상담	-심리검사 실시 -검사결과에 따른 치료지원 (상담치료, 미술치료, 문제행동수정 등) -민간 전문상담센터 연계
	또래친구 집단프로그램	- 신뢰감 형성게임, 가치관경매, 나에게보내는 영상편지, 문제 해결 집단프로그램 등 - 고학년(4,5,6학년) : 진로, 적성검사 목표설정프로그램 - 동일지역의 대상아동을 그룹화하여 실시
	몸짱건강서비스	-방과후 간식 지원
	학교지원프로그램	-학교숙제 및 준비물 점검
	학습지도프로그램	- 학습지도(문제집풀기, 교과서 예․복습 등) - 타서비스와 중복되지 않고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 실시
	인지력향상프로그램	-독서지도, 동화구연, 종이접기 등 실시
	문화놀이터	-영화․공연 관람
저소득가정 양육자	양육태도변화 프로그램	-집단상담 및 양육자태도교육
저소득 가정	행복업그레이드 가족나들이	-부모-자녀, KT＆G 자원봉사자 연계로 1일가족 구성

Ⅳ. 추진체계

Ⅴ. 중점추진사항

○ 서비스 수혜가정의 개별 사례관리

- (목적) 사업종료 이후에도  가족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

- (방안) 지역자활센터 담당실무자 및 서비스제공인력이 가정별 주      간 돌봄계획서 작성 및 평가, 사례관리 case conference 실시

○ 방과후 아동돌봄에 대한 정책적 기반 마련

- 방과후 아동돌봄 프로그램 표준화

- 사업효과성을 연구를 통해 방과후아동돌봄의 정책적 기반 마련

○ 서비스 제공인력을 준전문직인력으로 양성

- (자활사례관리 실시) 자립의지 강화와 문제상황 조기발견 및 해       결방안 모색으로 중도탈락 방지

- (1인 1자격증 취득 의무화) 단기적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전문교      육을 통한 장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 (취업경로 컨설팅) 2011년 7월 1개월동안 집중적인 취업준비활동

으로 취업의 가능성 확대

Ⅵ. 추진일정

○ 사업수행기관 공모 : ’09년 7월7일(화)~7월21일(화), 2주간

○ 사업 참여자 및 사업 대상자 모집 : ’09년 7월~8월

○ 참여자 교육기간

- 기초교육기간 : 2009년 9월(1개월)

- 참여자 보수 및 전문교육기간 : 2009년 10월~2011년 6월

○ 서비스제공기간 : 2009년 10월~2011년 7월(22개월)

- 1기 : 2009년 10월~2010년 8월(11개월)

- 2기 : 2010년 9월~2011년 7월(11개월)

○ 서비스 제공인력 취업경로컨설팅기간 : 2011년 7월 (1개월)

○ 사업 최종평가 및 결과보고 : 2011년 8월

Ⅶ. 기 타

○ 전체예산 : 145억원

○ 사업수행기관(지역자활센터)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설명회 당일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