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계획(안)

◈ 사회로부터 단절되거나 격리된 청년 대상,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스스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에 중점을 맞춘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빈곤한 가정환경에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저소득 청년층의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립지원” 필요

- 직업훈련을 통한 직능 역량 뿐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안정 및 사회성 함양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나, 기존 자활 프로그램은 경력단절 성인을 위한 기술훈련에 초점

- 청년층 조건부 수급자들이 지역자활센터에 의뢰가 되더라도 성인 참여자들과 문화적으로 섞이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

□  사업단 운영계획(안)

○ (사업 대상) 만18～만34세의 신규 참여자 및 참여기간 2년 이내의 기존 참여자 (참여기간의 경우 향후 조정 가능)

* 사업단 참여도중 만35세 이상이 되어도 해당 사업단 참여시작 시점에   만 34세였다면 계속참여 가능

○ (‘18년 목표) 청년 자립도전자활사업단 100개 (청년 참여자 500명)

○ (사업단 구성) 청년 참여자 5명 이상인 사업단에 한하여 지자체 승인을 거쳐 사업단 구성 (복지부에 결과 보고)

○ (사업단 운영) 하나의 사업단 內에서 임파워먼트Ⅰ․임파워먼트Ⅱ과정으로 구분․운영하되, 참여자 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단 운영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으나, 개인의 참여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

* 3년 참여 이후에 취․창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 타 사업단에 배치하여 전체 자활근로 참여기간 최대 60개월 내 참여 가능

○ (예산 지원) (인건비) 시장진입형 기준, (사업비* 비율) 50%

* 초기교육과정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 지원 확대

-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청년 자립도전자활사업단 운영을 위한 전문가 1인 채용 가능**하고, 타 사업단 겸직 금지

* 1인 최대 4,000만원, 기관부담금·수당·퇴직적립금 포함

** (역할) 심리·상담, 사업단 행정지원, 사례관리, 희망 업종별 기술습득 지원 등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등

○ (매출 관리) 일반 사업단과 동일하게 정산

○ (창업자금 별도 관리) 매출적립금 중 자활기업창업자금과 수익잉여금은  매년 정산하여 중앙자산키움펀드로 별도 적립하여 창업 시 지원

* 해당 사업단 적립금 이외에 창업계획서 검토하여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 매칭하여 추가 지원

○ 운영 프로그램(안)

< 임파워먼트Ⅰ 과정 : 12개월(기존 게이트웨이 과정 포함) >

- (주요내용) 심리적 자립지원(정서치료, 자존감 회복, 적성 및 흥미발견), 사회적응스킬(대인관계훈련, 직장예절 함양 등) 등

① (상담·진단) 초기상담, 자립경로 설정, 자활지원계획 등

② (회복·계기) 개인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신건강센터, 중독관리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등 외부 전문 상담기관 의뢰·참여, 일자리 세미나 등, 청년희망 창업업종 자체토론을 통한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과정 선택

③ (교육훈련) 한국자활연수원 교육과정을 포함해 외부교육(자격)과정 참여와 정기적으로 참여자 회의 진행

< 임파워먼트Ⅱ 과정 : 24개월 >

- (주요내용) 기술취득 교육훈련 제공(자격증 취득 등) + 사업단 참여(창업형, 인턴형, 자활연계형)

① 청년 희망 창업업종(요식업, 문화·스포츠, 쇼핑몰·유통) 및 일자리 분야 등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지원 및 교육훈련 제공(자활연수원의 현장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등 연계)

② 사업단 참여

- (창업형) 청년자활기업 창업을 목표로 준비

- (인턴형) 자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일반노동시장 등에서 인턴형으로 근무하면서 경력 및 노하우를 축적

- (자활연계형) 예비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에 배정되어 해당 사업단의 자활기업 창업 시 직원으로 취업 또는 공동 창업 준비

□  청년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 ‘청년 자립도전자활사업단’ 사업 개발비 추가 공모

- (주요내용) 사업단 지원 신청서 등 심사를 통해 교육훈련비(자격증 취득), 사업비(초기 설비투자) 등 사업계획서 심사 후 추가 지원

- (대상)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 (지원) 사업단 별 최대 3천만원* 이내

* (재원)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 (한도) 3천만원 이내, (지원기간) 1년 (필요시 6개월 연장),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고 2차년도는 50% 지원 검토

○ ‘청년 자립도전자활사업단 우수사례’ 경진대회

- (주요내용) 사업단 운영(1년 이상) 후에 성과평가* 등에서 우수한 사업단 대상으로 모범사례 발굴, 성과 공유 및 인센티브 지원

* 인적자본 향상 정도(자격증 취득, 진학 등) 및 참여자 긍정적 변화도,   취·창업 실적 등을 종합 평가(1년 단위, 자활 사례관리 평가방식 준용)

- (지원) ‘우수 사업단 해외연수’ 지원(재원 : 중앙자산키움펀드)

○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예비자활기업’ 지원

- (주요내용) 사업단 대상(2년 이내)으로 예비자활기업 요건 충족시 추가 지원

* 2년 이내 예비자활기업 공모 시 추가 지원을 통한 취․창업 유도

- (지원) 자립성과금 확대(분기60만원→120만원) 창업자금 적립 비중 확대(60%→80%) 등

○  지역자활센터 참여 유도 : ‘19년 센터평가 반영

- (주요내용) 지역자활센터 평가에 ‘신규 자활프로그램 참여도’ 반영*

* 센터 평가항목 중 ‘지역특화사업(신규사업 노력시도)’ 지표에 청년자활, 예비자활기업, 시간제 등 신규 자활프로그램 운영 실적 반영 등

- (지원) 신규 자활프로그램 적극 운영 센터에 대해 추가 운영비 검토

□ 향후 일정

○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 아이디어 공모(~6.3주) 및 심사 (6월말)

○ 청년자활사업단 세부 운영계획 마련․시행 (6월중)

- 지자체 등 현장 설명회 및 관련 지침 개정 등 (6월말)

○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 (7월~)

○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업개발비 추가 지원대상 공모 및 선정 (9월중)

< (참고) 사업성과 평가(안) >

‣(평가 방향)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monitoring)을 통해 긍정적 변화 창출을 위한 상시적 맞춤형 자립 방향 설계 및 모범사례 선정을 통한 인센티브 지원

‣(평가 방식) 참여자의 개인 내․외적 변화에 대한 자가 평가 및 전담 관리자의 평가로 구성된 양방향 평가

- (참여자 평가) 심리정서적․사회적․자립준비적 측면 평가

- (전담관리자 평가) 참여자 평가, 인적자원 향상, 근로 역량 변화 등 종합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