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계획

2009. 4.

한국에너지재단

					목 차
Ι.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1. 추진배경 1 2. 추진경과 3 Ⅱ. 2008년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성과 4 Ⅲ. 2009년 사업 추진계획 5 1. 비전과 목표 5 2. 중점 추진사항 6 3. 지원금 집행계획 11 4. 향후 추진일정 12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추진배경

□ 에너지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ㅇ '05.7월 단전가구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에너지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 필요성 제기

ㅇ 에너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재라는 인식의 확산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에너지이용 보장 대책 필요

- ‘에너지기본법’('06.9월 발효)에 빈곤층 등에 대한 정부, 지자체, 공급자의 보편적 에너지 공급의무를 명문화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을 포함한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제4조제5항)

ㅇ 제1차 국가에너지위원회('06.11)를 통해 ’07년을 원년으로 향후 10년간 에너지빈곤층 해소 전략을 수립

- '07년, 최소한의 에너지사용기반 제공 및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출범

ㅇ 제17대 대통령당선자 선거공약 포함(저소득층 에너지복지 확충)

□ 에너지빈곤층 증가 추세 지속

ㅇ 저소득층 대상으로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 연탄쿠폰 등 다양한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에도 불구

- 경기침체와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 증가와 더불어 에너지가격 상승, 기후적 요인으로 인해 에너지빈곤층 증가추세는 지속

< 사회빈곤층 현황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인원)	753,681 (1,424,088)	809,745 (1,513,352)	831,692 (1,534,950)	852,420 (1,549,848)
소득 5분위 배율	5.59	5.84	7.01	7.28

* 자료출처 :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 에너지비용부담의 역진적 구조 존재

ㅇ 저소득계층일수록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저가 에너지공급망의 사각지대에 거주하므로 에너지비용부담이 역진적

ㅇ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등유, 프로판 사용비율이 높음

< 월소득 100만 원 이하 가구의 에너지 사용행태 >

	연 탄	등 유	중 유	프로판	도시가스	전 력	열에너지
비중(%)	3.7	30.1	3.3	11.2	27.4	18.5	5.4
상대가격	100	597.9		595.1	305.1		322.0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년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 상대가격은 연탄을 100일 때 타연료의 가격을 의미

2		추진경과

□ 사업목적

ㅇ ’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에 대한 창호․단열공사, 전기매트, 보일러 지원 등 효율개선을 통한 에너지구입비용절감으로 에너지빈곤층 감소에 기여

□ 사업내용

ㅇ 단열　지원사업 : 가구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단열 및 창호공사 지원

ㅇ 난방시설　지원사업 : 보일러(가스, 기름, 연탄), 매트(전기, 온수)지원

ㅇ 예산 : (’07년) 100억 원 → (’08년) 285억 원 → (‘09년) 285억 원

□ 사업 추진절차(＇08년 사업기준)

추진절차	내 용
1. 준비작업	ㅇ 보일러 등 구매의뢰(에너지재단 → 조달청) ㅇ 사업계획 확정 및 공고(지경부, 에너지재단)
2. 지원가구 및 지원내역 결정
□ 후보가구 선정	ㅇ 수혜가구 예비명부 작성(재단 → 시․군․구) * 수급가구현황, 전년도 실적, 수요조사
□ 시행기관 선정	ㅇ 각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중 추천(시․군․구) *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 복지관 등 ㅇ 추천 또는 신청 받은 기관 중 선정(시․군․구)
□ 시공업체 선정	ㅇ 시행기관 주도로 시공업체 선정
□ 현장조사	ㅇ예비명부상의 후보가구 방문조사(시행기관, 시공업체) * 지원가구 최종확정, 가구별 지원내역(단열. 창호, 보일러 또는 매트) 및 지원금액 결정
3 시공 및 정산
□ 시공계약 체결	ㅇ 시공계약 체결(재단과 시행기관) * 가구별 시공유형(단열. 창호), 시공금액 확정, 선급금 지급
□ 시공	ㅇ 시공업체가 개별가구에 대한 시공
□ 시공결과 확인	ㅇ 시행기관이 시공의 부실여부 확인
□ 정산 및 대금지급	ㅇ 정산후 잔금 지급

Ⅱ. 2008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성과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 결과, 가구별로 8 ~ 40%의  열효율 개선 또는 열손실 감소 효과 발생

< 가구당 효율개선 및 에너지구입비용 절감 >

구 분	사업전 열효율 또는 열손실(%)	사업후 열효율 또는 열손실(%)	효율개선(%)	에너지구입 비용 절감액
벽단열공사	39	7	32	274천원
창호공사	24	16	8	68천원
보일러교체			6	51천원
전기매트 등			7	60천원

* 자료 : ’08년 에너지관리공단 내부자료

ㅇ ‘08년 2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93백 가구를 지원하여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을 총 61억 원 감소시킴

< 저소득층 에너지구입 비용 절감액 >

구 분	예산 (억원)	지원가구수 (백가구)	가구당 에너지구입비용 절감액 (천원)	총절감효과 (억원)
벽단열공사	79	93	274	25
창호공사	131	135	68	9
보일러교체	22	64	51	3
전기매트 등	53	401	60	24
합계	285	693	316	61

□ 지역 시공업체에 단열·창호시공 등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빈곤층의 자생적 빈곤 탈출에 기여

* ’08년 실적 : 285억 원으로 684개의 일자리와 69억 원의 소득창출 기여

* 집수리공동체에서 2개의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일자리창출684명)

Ⅲ. 2009년 사업 추진계획

1		‘09년도 사업의 비전과 목표

	비 전
에너지빈곤층 7만 가구 감소

정 책 목 표

저소득층 에너지구입비용 절감액 :  63억 원

벽단열시공	창호시공	보일러교체	난방물품지원
27억 원	9억 원	3억 원	24억 원

		4대 지원수단
① 벽단열공사	② 창호공사			③ 보일러교체			④ 난방물품지원
대상 : 1만 가구 (예산 : 93억 원)	대상 : 1만 가구 (예산 : 96억 원)			대상 : 0.5만 가구 (예산 : 18억 원)			대상 : 4.5만 가구 (예산 : 78억 원)
* 지원수단별 가구수 및 예산액은 변경 가능

2		‘09년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중점 추진사항

1. 지원가구 선정기준 확립

□ 지역별 형평성 확보 : 예산과 지원가구 목표치 할당

ㅇ 지자체가 관할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예비명부를 작성

- 기초생활수급가구수를 기준으로 예산과 지원가구 목표치를 할당(기초지자체별 목표치 할당은 붙임 참조)

< 시도별 예산 및 지원가구 목표치 배정(안) >

(단위 : 천원)

시·도	수급가구수	비율(%)	예산배정	지원가구수
계	852,420	100.00%	28,000,000	70,000
서울특별시	113,218	13.28	3,718,400	9,296
부산광역시	77,733	9.12	2,553,600	6,384
대구광역시	48,821	5.73	1,604,400	4,011
인천광역시	38,032	4.46	1,248,800	3,122
광주광역시	29,132	3.42	957,600	2,394
대전광역시	23,421	2.75	770,000	1,925
울산광역시	11,169	1.31	366,800	917
경기도	120,200	14.10	3,948,000	9,870
강원도	37,330	4.38	1,226,400	3,066
충청북도	31,041	3.64	1,019,200	2,548
충청남도	42,474	4.98	1,394,400	3,486
경상북도	73,285	8.60	2,408,000	6,020
경상남도	63,452	7.44	2,083,200	5,208
전라북도	62,952	7.39	2,069,200	5,173
전라남도	68,555	8.04	2,251,200	5,628
제주특별자치도	11,605	1.36	380,800	952

ㅇ 당초 할당된 목표치에 미달된 시․군․구 위주로 2차 사업을 실시(5월)

- 2차 사업 실시에도 불구, 목표치 미달성 시․군․구 발생시 잔여 예산은 다른 시․군․구에 배정

* 지역별 예비명부 작성 실적은 국회, 지방의회 등에 통보 예정(5월, 6월)

□ 가구별 형평성 확보 : 등유, LPG사용가구 우선 지원

ㅇ 등유, LPG 사용가구에 대한 정부지원이 취약한 점을 고려, 예비명부 작성시 등유, LPG 사용가구를 우선 등재

-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 연탄에 대해서는 요금할인, 연탄쿠폰의 지원시책이 있으나, 등유, LPG에 대한 지원은 전무

2. 시행기관의 권한 범위 명확화

□ 시행기관은 사회복지관(노인, 장애인 복지관 포함)을 대상으로 공모

ㅇ 에너지재단이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역별 시행기관을 선정

□ 지원대상 가구 및 지원내역 확정

ㅇ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받은 예비명부를 토대로 시공업체와 함께 후보가구를 방문 조사하여 지원대상가구를 최종 확정

ㅇ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시공(창호, 벽단열) 또는 물품(보일러, 전기매트 등)을 합산하여 가구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가구 방문 조사 완료 시 지원 대상가구 총괄표 및 지원대상 가구현황 등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에너지재단에 제출

* 신청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재단과 사업 추진관련 계약 체결

□ 시공 및 물품지원 상황을 감독하고 확인 및 정산

ㅇ 시공업체 선정권한은 별도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너지재단 주관)에 이관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되,

ㅇ 시행기관은 시공진척 상황 및 물품배달․설치 현황(수령확인서 등)을 감독․점검하고 대금지급을 결정

ㅇ 시공업체의 정산서류를 토대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

< 사업추진절차 비교 >

	‘08년 사업 추진절차	‘09년 사업 추진절차
지원가구 추천	지자체	지자체
⇩
시행기관	사회복지관 또는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
시공업체 선정	사회복지관 또는 지역자활센터	선정평가위원회 (에너지재단 주관)
⇩
시공	집수리사업단	선정평가위원회가 선정한 업체
⇩
감리	없음	감리업체 (표본감리)

3. 시공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신속한 사업 추진

□ 시공업체 선정의 투명성제고

ㅇ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 에너지재단 주관으로 중앙평가위원회(5~7인)를 구성하여 시공업체 선정기준 및 자재 규격기준 제정

* 시공업체 선정기준 : 시공경험, 매출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 고려

- 에너지재단이 시공업체 선정기준, 자재 규격기준 등을 공고

ㅇ (재)중앙자활센터,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등 전문협회 등을 활용하여 시공업체를 공개모집(신청서는 에너지재단이 접수)

ㅇ 초광역권별 시공업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공고된 시공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업체를 선정

ㅇ 시군구별 지원가구수를 고려하여 시공업체수와 시행기관수를 조정

- 지역별로 시공업체당 최대 시공가능 가구수를 설정하여 사업추진일정 지연 및 시공품질 저하를 방지

* 시공업체선정위원회에서 지역별 적정 업체수 도출

ㅇ 자재의 표준화 및 공개입찰을 통한 대량 구매 추진

- 시공비 절감을 위해 단열재 등 일부 시공자재의 대량 구매를 추진

ㅇ 사업추진 매뉴얼을 작성하여 신규 참여업체의 시행착오 방지

□ 물품 및 공급업체 선정의 투명성 제고

ㅇ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에너지절감효과의 크기에 따라 물품의 종류, 공급물량 및 규격 등을 결정

- 물품의 공급업체는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

ㅇ 보일러(가스, 기름, 연탄)의 경우 보일러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토록 하여 안정성을 보장

4. 성과평가 시스템 확립

□ 검사 및 사후관리시스템 확립

ㅇ 시공 후 선정된 감리업체가 시공결과 확인

- 감리결과를 토대로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징계조치(차년도 사업참여 배제, 사업비 감액․지급거절 및 재시공 등) 시행

ㅇ 에너지재단은 감리와는 별개로 무작위 표본검사 실시

□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지원수단 다양화

ㅇ 시행기관 주도로 도시가스인입, 고효율냉장고 교체 및 전기시설 교체 등 다양한 에너지효율개선수단을 개발

- 도시가스인입의 경우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을 활용하여 저소득 세입자의 도시가스 활용률 제고

* 지원한도 : (주택용)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

* 지원조건 : 무이자(대출수수료 1.5%)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고효율냉장고 교체의 경우 도입 타당성 여부를 검토

* 미국 : DOE의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뉴욕시 주거국 (Housing Authority)과 전력국(Power authority)의 냉장고 프로그램

* 브라질 : 저소득층 냉장고 1000만대 교환 프로그램

- 전기시설 교체의 경우 전기요금 절감을 크므로 ‘09년부터 시범 추진

* 2만 가구대상으로【백열등(60W) ⇒ 절전형 전구램프(15W), 전선 및 콘센트】의 경우  전기요금 절감효과 : 1,552백만 원/년

ㅇ램프교체 : 45W × 20,000가구 × 5시간 × 365일 = 1,642㎿h

ㅇ전선 및 콘센트 교체 : 2W × 20,000가구 × 24간 × 365일 = 305㎿h

ㅇ19,929㎿h(1,642+305) × 77,860원/㎿h = 1,551백만원/년

3		지원금 집행계획

1. 1차 지원금 집행계획 : 203.6억 원, 5만 가구 지원, 4월 ~ 9월

□ 물품 : 총 3.5만 가구, 60억 원

ㅇ 매트 : 33천 가구 × 160,000원 = 53억 원

ㅇ 보일러 : 2천 가구 × 380,000원=  7억 원

□ 시공 : 총 1.5만 가구, 140억 원

	가구수	가구당 평균 시공단가		예산
		재료비	인건비
창호․벽단열․ 바닥공사	15천 가구	604,500원	325,500원	140억 원

□ 사업관리비 : 3.57억 원

2. 2차 지원금 집행계획 : 81.4억 원, 2만 가구, 5월 ~ 10월

* 1차 사업의 잔여액을 사용하여 기통보된 목표 할당치에 미달된 시군구 위주로 시행

□ 물품 : 총 16천 가구, 28억 원

ㅇ 매  트 : 12.5천 가구 × 160,000원 = 20억 원

ㅇ 보일러 :    2천 가구 × 380,000원 =  8억 원

□ 시공 : 총 4천 가구, 52억 원

	가구수	가구당 평균 시공단가		예산
		재료비	인건비
창호․벽단열․ 바닥공사	5.5천 가구	604,500원	325,000원	52억 원

□ 사업관리비 : 1.43억 원

4		향후 추진일정

□ 1차 사업

구 분		내 용	일 정
□ 사업계획수립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09. 4월
□ 사업 참여자 결정		∙물품(보일러, 매트) 구매	’09. 3 ~ 4월
		∙예비명부 작성(재단 → 지자체) * 시군구별 예산배정 및 지원가구 목표치 할당	’09. 3 ~ 4월
		∙시행기관 선정 및 업무위탁 협약 체결 * 에너지재단 VS 에너지효율 전문기관	’09. 4월
		∙시공업체 선정	'09. 4월
□ 지원가구 선정		∙현장조사(시공업체) * 지원가구 최종 선정 및 지원내역 결정	'09.4 ~ 5월
		∙계약체결 및 자금배정	'09.4 ~ 5월
□ 시공 및 물품 배달		∙시공 및 시공확인	’09.6 ~ 7월
		∙감리 실시(감리업체 → 시행기관)	’09.7 ~ 8월
		∙잔금 지급(시행기관 → 시공업체)	’09. 9월
□ 사업결과 보고		∙정산보고(재단 → 지식경제부)	’09. 10월~

□ 2차 사업

구 분		내 용	일 정
□ 사업 참여자 결정		∙예비명부 작성 재요청(재단 → 지자체)	’09. 5 ~ 6월
		∙시공업체 추가 선정	’09. 7월
□ 지원가구 선정		∙현장조사(시공업체)	'09.8 ~ 9월
		∙계약체결 및 자금배정	'09.8 ~ 9월
□ 시공 및 물품 배달		∙시공 및 시공확인	’09.9 ~ 10월
		∙감리 실시(감리업체 → 시행기관)	’09.9 ~ 10월
		∙잔금 지급(시행기관 → 시공업체)	’09. 10월
□ 사업결과 보고		∙정산보고(재단 → 지식경제부)	’09. 10월~

<붙임>

[서울시 예산배정 및 예비명부 작성규모]

시·도	시·군·구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	비율(%)	지원금액	예비명부
계		113,218가구	100.00%	3,718,400,000원	18,592가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2,182	0.26	72,800,000	364
서울특별시	중구	2,664	0.31	86,800,000	434
서울특별시	용산구	2,932	0.34	95,200,000	476
서울특별시	성동구	4,227	0.50	140,000,000	700
서울특별시	광진구	3,047	0.36	100,800,000	5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148	0.60	168,000,000	840
서울특별시	중랑구	5,921	0.69	193,200,000	966
서울특별시	성북구	4,922	0.58	162,400,000	812
서울특별시	강북구	5,558	0.65	182,000,000	910
서울특별시	도봉구	2,887	0.34	95,200,000	476
서울특별시	노원구	11,021	1.29	361,200,000	1,806
서울특별시	은평구	5,279	0.62	173,600,000	86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699	0.43	120,400,000	602
서울특별시	마포구	3,596	0.42	117,600,000	588
서울특별시	양천구	4,181	0.49	137,200,000	686
서울특별시	강서구	10,019	1.18	330,400,000	1,652
서울특별시	구로구	4,074	0.48	134,400,000	672
서울특별시	금천구	4,331	0.51	142,800,000	7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246	0.62	173,600,000	868
서울특별시	동작구	3,571	0.42	117,600,000	588
서울특별시	관악구	5,693	0.67	187,600,000	938
서울특별시	서초구	1,819	0.21	58,800,000	294
서울특별시	강남구	4,429	0.52	145,600,000	728
서울특별시	송파구	3,287	0.39	109,200,000	546
서울특별시	강동구	3,485	0.41	114,800,000	574

[부산시 예산배정 및 예비명부 작성규모]

시·도	시·군·구	수급가구 수	비율(%)	지원금액	예비명부
계		77,733	9.12	2,553,600,000	12,768
부산광역시	중구	1,522	0.18	50,400,000	252
부산광역시	서구	3,960	0.46	128,800,000	644
부산광역시	동구	4,630	0.54	151,200,000	756
부산광역시	영도구	5,187	0.61	170,800,000	85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8,532	1.00	280,000,000	1,400
부산광역시	동래구	3,358	0.39	109,200,000	546
부산광역시	남구	4,810	0.56	156,800,000	784
부산광역시	북구	8,745	1.03	288,400,000	1,44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8,065	0.95	266,000,000	1,330
부산광역시	사하구	7,964	0.93	260,400,000	1,302
부산광역시	금정구	4,727	0.55	154,000,000	770
부산광역시	강서구	1,395	0.16	44,800,000	224
부산광역시	연제구	3,743	0.44	123,200,000	616
부산광역시	수영구	2,748	0.32	89,600,000	448
부산광역시	사상구	6,395	0.75	210,000,000	1,050
부산광역시	기장군	1,952	0.23	64,400,000	322

[대구시 예산배정 및 예비명부 작성규모]

시·도	시·군·구	수급가구 수	비율(%)	지원금액	예비명부
계		48,821	5.73	1,604,400,000	8,022
대구광역시	중구	2,476	0.29	81,200,000	406
대구광역시	동구	7,378	0.87	243,600,000	1,218
대구광역시	서구	5,205	0.61	170,800,000	854
대구광역시	남구	4,297	0.50	140,000,000	700
대구광역시	북구	7,440	0.87	243600,000	1,218
대구광역시	수성구	7,957	0.93	260,400,000	1,302
대구광역시	달서구	11,635	1.36	380,800,000	1,904
대구광역시	달성군	2,433	0.29	81,200,000	406

[인천시 예산배정 및 예비명부 작성규모]

시·도	시·군·구	수급가구 수	비율(%)	지원금액	예비명부
계		38,032	4.46	1,248,800,000	6,244
인천광역시	중구	1,932	0.23	64,400,000	322
인천광역시	동구	2,010	0.24	67,200,000	336
인천광역시	남구	5,784	0.68	190,400,000	952
인천광역시	연수구	3,818	0.45	126,000,000	630
인천광역시	남동구	6,023	0.71	198,800,000	994
인천광역시	부평구	8,906	1.04	291,200,000	1,456
인천광역시	계양구	3,113	0.37	103,600,000	518
인천광역시	서구	4,293	0.50	140,000,000	700
인천광역시	강화군	1,887	0.22	61,600,000	308
인천광역시	옹진군	266	0.03	8,400,000	42

[광주시 예산배정 및 예비명부 작성규모]

시·도	시·군·구	수급가구 수	비율(%)	지원금액	예비명부
계		29,132	3.42	957,600,000	4,788
광주광역시	동구	3,186	0.37	103,600,000	518
광주광역시	서구	5,325	0.62	173,600,000	868
광주광역시	남구	4,102	0.48	134,400,000	672
광주광역시	북구	10,884	1.28	358,400,000	1,792
광주광역시	광산구	5,635	0.66	184,800,000	924

[대전시 예산배정 및 예비명부 작성규모]

시·도	시·군·구	수급가구 수	비율(%)	지원금액	예비명부
계		23,421	2.75	770,000,000	3,850
대전광역시	동구	6,989	0.82	229,600,000	1,148
대전광역시	중구	5,777	0.68	190,400,000	952
대전광역시	서구	5,287	0.62	173,600,000	868
대전광역시	유성구	1,654	0.19	53,200,000	266
대전광역시	대덕구	3,714	0.44	123,200,000	616

[울산시 예산배정 및 예비명부 작성규모]

시·도	시·군·구	수급가구 수	비율(%)	지원금액	예비명부
계		11,169	1.31	366,800,000	1,834
울산광역시	중구	3,688	0.43	120,400,000	602
울산광역시	남구	2,851	0.33	92,400,000	462
울산광역시	동구	1,469	0.17	47,600,000	238
울산광역시	북구	983	0.12	33,600,000	168
울산광역시	울주군	2,178	0.26	72,800,000	364

[경기도 예산배정 및 예비명부 작성규모]

시·도	시·군·구	수급가구 수	비율(%)	지원금액	예비명부
계		120,200	14.10	3,948,000,000	19,740
경기도	수원시	9,180	1.08	302,400,000	1,512
경기도	성남시	9,966	1.17	327,600,000	1,638
경기도	부천시	9,112	1.07	299,600,000	1,498
경기도	안양시	4,858	0.57	159,600,000	798
경기도	안산시	9,292	1.09	305,200,000	1,526
경기도	용인시	3,666	0.43	120,400,000	602
경기도	평택시	6,112	0.72	201,600,000	1,008
경기도	광명시	3,291	0.39	109,200,000	546
경기도	시흥시	3,373	0.40	112,000,000	560
경기도	군포시	2,651	0.31	86,800,000	434
경기도	화성시	2,968	0.35	98,000,000	490
경기도	이천시	2,443	0.29	81,200,000	406
경기도	김포시	1,914	0.22	61,600,000	308
경기도	광주시	2,051	0.24	67,200,000	336
경기도	안성시	3,170	0.37	103,600,000	518
경기도	하남시	1,279	0.15	42,000,000	210
경기도	의왕시	886	0.10	28,000,000	140
경기도	오산시	1,310	0.15	42,000,000	210
경기도	여주군	2,364	0.28	78,400,000	392
경기도	양평군	2,309	0.27	75,600,000	378
경기도	과천시	508	0.06	16,800,000	84
경기도	고양시	8,044	0.94	263,200,000	1,316
경기도	의정부시	6,224	0.73	204,400,000	1,022
경기도	남양주시	4,622	0.54	151,200,000	756
경기도	파주시	4,200	0.49	137,200,000	686
경기도	구리시	2,793	0.33	92,400,000	462
경기도	포천시	3,406	0.40	112,000,000	560
경기도	양주시	2,750	0.32	89,600,000	448
경기도	동두천시	1,914	0.22	61,600,000	308
경기도	가평군	1,702	0.20	56,000,000	280
경기도	연천군	1,842	0.22	61,600,000	308

[강원도 예산배정 및 예비명부 작성규모]

시·도	시·군·구	수급가구 수	비율(%)	지원금액	예비명부
계		37,330	4.38	1,226,400,000	6,132
강원도	춘천시	6,519	0.76	212,800,000	1,064
강원도	원주시	5,009	0.59	165,200,000	826
강원도	강릉시	4,675	0.55	154,000,000	770
강원도	동해시	2,201	0.26	72,800,000	364
강원도	태백시	1,206	0.14	39,200,000	196
강원도	속초시	2,615	0.31	86,800,000	434
강원도	삼척시	2,407	0.28	78,400,000	392
강원도	홍천군	1,576	0.18	50,400,000	252
강원도	횡성군	1,330	0.16	44,800,000	224
강원도	영월군	1,231	0.14	39,200,000	196
강원도	평창군	1,103	0.13	36,400,000	182
강원도	정선군	1,067	0.13	36,400,000	182
강원도	철원군	1,349	0.16	44,800,000	224
강원도	화천군	1,023	0.12	33,600,000	168
강원도	양구군	850	0.10	28,000,000	140
강원도	인제군	945	0.11	30,800,000	154
강원도	고성군	1,079	0.13	36,400,000	182
강원도	양양군	1,145	0.13	36,400,000	182

[충청북도 예산배정 및 예비명부 작성규모]

시·도	시·군·구	수급가구 수	비율(%)	지원금액	예비명부
계		31,041	3.64	1,019,200,000	5,096
충청북도	청주시	8,813	1.03	288,400,000	1,442
충청북도	충주시	4,291	0.50	140,000,000	700
충청북도	제천시	4,132	0.48	134,400,000	672
충청북도	청원군	2,455	0.29	81,200,000	406
충청북도	보은군	1,324	0.16	44,800,000	224
충청북도	옥천군	1,551	0.18	50,400,000	252
충청북도	영동군	1,835	0.22	61600,000	308
충청북도	증평군	1,283	0.15	42,000,000	210
충청북도	진천군	1,637	0.19	53,200,000	266
충청북도	괴산군	1,730	0.20	56,000,000	280
충청북도	음성군	1,250	0.15	42,000,000	210
충청북도	단양군	740	0.09	25,200,000	126

[충청남도 예산배정 및 예비명부 작성규모]

시·도	시·군·구	수급가구 수	비율(%)	지원금액	예비명부
계		42,474	4.98	1,394,400,000	6,972
충청남도	천안시	5,751	0.67	187,600,000	938
충청남도	공주시	3,345	0.39	109,200,000	546
충청남도	보령시	3,636	0.43	120,400,000	602
충청남도	아산시	4,012	0.47	131,600,000	658
충청남도	서산시	3,164	0.37	103,600,000	518
충청남도	논산시	4,369	0.51	142,800,000	714
충청남도	계룡시	317	0.04	11,200,000	56
충청남도	금산군	2,093	0.25	70,000,000	350
충청남도	연기군	2,415	0.28	78,400,000	392
충청남도	부여군	2,722	0.32	89,600,000	448
충청남도	서천군	2,147	0.25	70,000,000	350
충청남도	청양군	892	0.10	28,000,000	140
충청남도	홍성군	1,944	0.23	64,400,000	322
충청남도	예산군	2,241	0.26	72,800,000	364
충청남도	태안군	1,412	0.17	47,600,000	238
충청남도	당진군	2,014	0.24	67,200,000	336

[경상북도 예산배정 및 예비명부 작성규모]

시·도	시·군·구	수급가구 수	비율(%)	지원금액	예비명부
계		73,285	8.60	2,408,000,000	12,040
경상북도	포항시	10,958	1.29	361,200,000	1,806
경상북도	경주시	6,053	0.71	198,800,000	994
경상북도	김천시	3,938	0.46	128,800,000	644
경상북도	안동시	5,459	0.64	179,200,000	896
경상북도	구미시	4,378	0.51	142,800,000	714
경상북도	영주시	3,797	0.45	126,000,000	630
경상북도	영천시	4,293	0.50	140,000,000	700
경상북도	상주시	2,983	0.35	98,000,000	490
경상북도	문경시	3,074	0.36	100,800,000	504
경상북도	경산시	5,066	0.59	165,200,000	826
경상북도	군위군	1,104	0.13	36,400,000	182
경상북도	의성군	2,398	0.28	78,400,000	392
경상북도	청송군	1,553	0.18	50,400,000	252
경상북도	영양군	1,410	0.17	47,600,000	238
경상북도	영덕군	2,522	0.30	84,000,000	420
경상북도	청도군	1,799	0.21	58,800,000	294
경상북도	고령군	1,368	0.16	44,800,000	224
경상북도	성주군	1,382	0.16	44,800,000	224
경상북도	칠곡군	2,567	0.30	84,000,000	420
경상북도	예천군	2,154	0.25	70,000,000	350
경상북도	봉화군	1,721	0.20	56,000,000	280
경상북도	울진군	3,004	0.35	98,000,000	490
경상북도	울릉군	304	0.04	11,200,000	56

[경상남도예산배정 및 예비명부 작성규모]

시·도	시·군·구	수급가구 수	비율(%)	지원금액	예비명부
계		63,452	7.44	2,083,200,000	10,416
경상남도	창원시	3,562	0.42	117,600,000	588
경상남도	마산시	6,985	0.82	229,600,000	1,148
경상남도	진주시	6,903	0.81	226,800,000	1,134
경상남도	진해시	2,254	0.26	72,800,000	364
경상남도	통영시	3,666	0.43	120,400,000	602
경상남도	사천시	3,656	0.43	120,400,000	602
경상남도	김해시	7,383	0.87	243,600,000	1,218
경상남도	밀양시	3,720	0.44	123,200,000	616
경상남도	거제시	2,673	0.31	86,800,000	434
경상남도	양산시	3,034	0.36	100,800,000	504
경상남도	의령군	1,215	0.14	39,200,000	196
경상남도	함안군	2,030	0.24	67,200,000	336
경상남도	창녕군	2,488	0.29	81,200,000	406
경상남도	고성군	1,702	0.20	56,000,000	280
경상남도	남해군	2,068	0.24	67,200,000	336
경상남도	하동군	2,316	0.27	75,600,000	378
경상남도	산청군	1,789	0.21	58,800,000	294
경상남도	함양군	1,902	0.22	61,600,000	308
경상남도	거창군	2,123	0.25	70,000,000	350
경상남도	합천군	1,983	0.23	64,400,000	322

[전라북도 예산배정 및 예비명부 작성규모]

시·도	시·군·구	수급가구 수	비율(%)	지원금액	예비명부
계		62,952	7.39	2,069,200,000	10,346
전라북도	전주시	12,510	1.47	411,600,000	2,058
전라북도	군산시	8,734	1.02	285,600,000	1,428
전라북도	익산시	9,707	1.14	319,200,000	1,596
전라북도	정읍시	6,295	0.74	207,200,000	1,036
전라북도	남원시	4,259	0.50	140,000,000	700
전라북도	김제시	5,956	0.70	196,000,000	980
전라북도	완주군	3,279	0.38	106,400,000	532
전라북도	진안군	1,329	0.16	44,800,000	224
전라북도	무주군	1,119	0.13	36,400,000	182
전라북도	장수군	1,123	0.13	36,400,000	182
전라북도	임실군	1,407	0.17	47,600,000	238
전라북도	순창군	1,242	0.15	42,000,000	210
전라북도	고창군	2,690	0.32	89,600,000	448
전라북도	부안군	3,302	0.39	109,200,000	546

[전라남도 예산배정 및 예비명부 작성규모]

시·도	시·군·구	수급가구 수	비율(%)	지원금액	예비명부
계		68,555	8.04	2,251,200,000	11,256
전라남도	목포시	6,772	0.79	221,200,000	1,106
전라남도	여수시	7,563	0.89	249,200,000	1,246
전라남도	순천시	5,827	0.68	190,400,000	952
전라남도	나주시	4,736	0.56	156,800,000	784
전라남도	광양시	2,290	0.27	75,600,000	378
전라남도	담양군	2,067	0.24	67,200,000	336
전라남도	곡성군	1,747	0.20	56,000,000	280
전라남도	구례군	1,490	0.17	47,600,000	238
전라남도	고흥군	4,283	0.50	140,000,000	700
전라남도	보성군	2,252	0.27	75,600,000	378
전라남도	화순군	2,716	0.32	89,600,000	448
전라남도	장흥군	2,371	0.28	78,400,000	392
전라남도	강진군	1,891	0.22	61,600,000	308
전라남도	해남군	3,429	0.40	112,000,000	560
전라남도	영암군	2,253	0.27	75,600,000	378
전라남도	무안군	2,186	0.26	72,800,000	364
전라남도	함평군	1,979	0.23	64,400,000	322
전라남도	영광군	2,971	0.35	98,000,000	490
전라남도	장성군	2,289	0.27	75,600,000	378
전라남도	완도군	3,057	0.36	100,800,000	504
전라남도	진도군	2,114	0.25	70,000,000	350
전라남도	신안군	2,272	0.27	75,600,000	378

[제주도 예산배정 및 예비명부 작성규모]

시·도	시·군·구	수급가구 수	비율(%)	지원금액	예비명부
계		11,605	1.36	380,800,000	1,9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7,806	0.92	257,600,000	1,28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3,799	0.45	126,000,000	630